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으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건물 다수 세대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임대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02핵심 쟁점
- 무자력 임대인 외에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있는지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건물 등기부와 다른 세대 계약 내역을 분석해 매매가 대비 과도한 전세가 책정 구조를 밝혔습니다.
- 2
중개인이 선순위 채권과 임대인 재정 상태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은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 3
임대인·중개인·중개업 공제조합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전부승소
법원은 임대인과 중개인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했고, 공제조합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