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제를 미루다가 '투자금이었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02핵심 쟁점
- 차용증 없이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 은닉을 막았습니다.
- 2
이체 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시지, 일부 이자 지급 기록을 정리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3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해 수익 배분 약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전부승소
법원은 대여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했고, 가압류해 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