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기습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고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습니다.
02핵심 쟁점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의 적법성
- 결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킬 수 있는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새 이사진의 업무 집행을 막았습니다.
- 2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와 일부 주주 통지 누락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3
본안에서 결의 취소를 구하며 절차상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승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한 데 이어 본안에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고, 의뢰인은 경영권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