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이 매수한 상가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기겠다는 말까지 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무력화될 위험
- 임차인의 권리금·계약갱신 주장 대응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소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점유자 변경을 차단했습니다.
- 2
계약 종료 사유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경과를 입증해 임차인의 주장을 조기에 정리했습니다.
- 3
첫 변론기일에 쟁점을 좁혀 신속하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04결과
RESULT
명도 완료
소 제기 후 약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강제집행 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여 상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