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은퇴자인 의뢰인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파생결합펀드에 노후 자금을 투자했으나, 기초자산 급락으로 원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 위반인지
-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직원 주도로 작성되어 실제 투자 성향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밝혔습니다.
- 2
가입 당시 녹취와 상품설명서를 분석해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3
의뢰인의 연령, 투자 경험, 자금의 성격을 들어 증권사의 보호 의무가 더 무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04결과
RESULT
배상 70% 인정
법원은 증권사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투자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