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행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승진과 보수에 장기간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였습니다.
02핵심 쟁점
- 비위 사실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징계 양정이 비례 원칙에 맞는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사건 경위를 재구성해 알려진 내용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 2
유사 사례의 징계 양정 기준을 비교 분석해 정직 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 3
장기간 성실 근무와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징계 감경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아 경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