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징계, 소청심사로 견책 감경

01案件概要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행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승진과 보수에 장기간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였습니다.

02核心争点

• 비위 사실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징계 양정이 비례 원칙에 맞는지

03有限律师法人 Min 的协助

1. 1

   사건 경위를 재구성해 알려진 내용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2. 2

   유사 사례의 징계 양정 기준을 비교 분석해 정직 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3. 3

   장기간 성실 근무와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04结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