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파트너 측이 경영을 독점하며 배당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02핵심 쟁점
- 합작계약상 경영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 침해 여부
- 지분의 적정 가치 산정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합작계약과 정관을 분석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항을 목록화했습니다.
- 2
회계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독립적인 지분 가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3
중재 신청 가능성을 근거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조정 성립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투자금을 보전하고 합작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