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로 양육 여건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부정행위를 적법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누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위법 수집 논란이 없도록 증거 확보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확보된 자료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 2
그동안의 양육 분담 기록, 조부모 지원 등 양육 환경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3
가사조사 절차에 대비해 자녀와의 관계와 향후 양육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양육권 확보
법원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