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행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승진과 보수에 장기간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였습니다.
02Key issues
- 비위 사실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징계 양정이 비례 원칙에 맞는지
03How Lawmin LLC helped
- 1
사건 경위를 재구성해 알려진 내용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 2
유사 사례의 징계 양정 기준을 비교 분석해 정직 처분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 3
장기간 성실 근무와 표창 등 공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04Result
RESULT
징계 감경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아 경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