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의뢰인은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으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건물 다수 세대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임대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02Key issues
- 무자력 임대인 외에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있는지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03How Lawmin LLC helped
- 1
건물 등기부와 다른 세대 계약 내역을 분석해 매매가 대비 과도한 전세가 책정 구조를 밝혔습니다.
- 2
중개인이 선순위 채권과 임대인 재정 상태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은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 3
임대인·중개인·중개업 공제조합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4Result
RESULT
전부승소
법원은 임대인과 중개인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했고, 공제조합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