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개월 영업 중단은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2Key issues
-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는지
-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03How Lawmin LLC helped
- 1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행정심판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CCTV로 신분증 확인 과정을 입증하고 위조 신분증이 정교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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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기록과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처분의 과잉성을 주장했습니다.
04Result
RESULT
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