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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2025

한중 합작법인 지분 분쟁,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합작계약 위반 사항을 정리해 협상력을 확보하고, 의뢰인 지분 가치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

以下案例正文以韩文刊登。

01案件概要

의뢰인은 중국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파트너 측이 경영을 독점하며 배당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02核心争点

  • 합작계약상 경영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 침해 여부
  • 지분의 적정 가치 산정

03有限律师法人 Min 的协助

  1. 1

    합작계약과 정관을 분석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항을 목록화했습니다.

  2. 2

    회계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독립적인 지분 가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3. 3

    중재 신청 가능성을 근거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04结果

RESULT

조정 성립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투자금을 보전하고 합작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本案例是个别案件的结果,不保证相同或类似案件获得同样结果。为保护委托人,部分内容已作改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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