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12년간 근무한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의뢰인만 해고 대상이 되었고, 회사는 해고 직후 같은 직무에 신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02핵심 쟁점
-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회사의 재무제표와 해고 전후 채용·임금 인상 내역을 분석해 경영상 위기가 과장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2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3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4결과
RESULT
구제신청 인용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원래 직무로 복직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