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해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02핵심 쟁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구인 공고, 채용 과정 대화,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모두 확보해 정상 업무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2
의뢰인이 받은 보수가 통상 전달책 수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3
의심이 들자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하려 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04결과
RESULT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