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며 불리한 진술이 일부 남아 있던 상태로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했는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주변 상가 CCTV를 추가 확보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초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 2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3
당시 동석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04결과
RESULT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