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해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02Key issues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03How Lawmin LLC hel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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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채용 과정 대화,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모두 확보해 정상 업무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2
의뢰인이 받은 보수가 통상 전달책 수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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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들자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하려 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04Result
RESULT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