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며 불리한 진술이 일부 남아 있던 상태로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02Key issues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했는지
03How Lawmin LLC helped
- 1
주변 상가 CCTV를 추가 확보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초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 2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3
당시 동석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04Result
RESULT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